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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사부재리 뜻
재심재판 :최종 판결심이 나서 형이 확정 선고되면 그 형량만큼 수형생활을 하지요. 그러나 그 최종심이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.
함승한 형사소송법 제134강(재판의 확정1, p 764)
´미란다 원칙´을 만들게 한, 범죄자 ´미란다´ 차이나는 클라스 83회
10분만에 배우는 형사소송절차 Flow 완전 쉽게 풀이(feat.경찰-검찰-법원 flow)불송치, 보완수사요구, 기소유예, 불기소
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_진범
[일사부재의의 원칙] 만약 탄핵안 부결된다면 (feat. 뚜껑 막힌 압력솥) 썰전 195회
42) 즉결심판의 에피소드 - 전직 부장판사의 법률상식 쇼츠
출근길 토막상식(불이익변경금지원칙/일사부재리의 원칙)
운전직공무원_사회_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
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는 / YTN 라이프
5회 실제 형사재판 보여드립니다(영어자막있습니다)!!
[법률 용어 풀이] ´기판력´ ´기속력´ 이 영상으로 마스터 가능!
[3분차이] 민사와 형사, 어떤 차이가 있을까
기본권과 형사절차(수색, 무죄추정, 일사부재리)(211006)(최창호 변호사)
고소로 인해 경찰,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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